망 사용료? [211731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찬의원 등 14인)

안녕하세요

국회의원들이 또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

의안정보시스템 (assembly.go.kr)

의안정보시스템

이 법안은 돈을 받아 처 먹었던가 정말로 멍청하던가 생각이 없는 무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

매국노 일수도 있습니다

일본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4K서비스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IT를 역행하는 법안을 발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해 보입니다

하나 더 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다 깔아 놓은거 거기에 빌려서 사용 하는 주제에 갑인양 저러면 우리는 인터넷 고립 국이 될 수 밖에 없어요...

 

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e/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-acuw/viewform

이게 통과되면 한국에서 대기업만 살아 남게되고 소기업은 다 죽습니다

이것과 별개로
결국의 피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가 됩니다

김성회의 G식백과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65PZXxD7tw

슈카월드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42tbG7A7-Ns&t=878s

대도서관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6JQyDWj8RHU

 

[서명운동] 인터넷을 지킵시다! 망중립성을 지킵시다! 우리는 ‘망이용료' 법안에 반대합니다.